[성폭력][뉴시스 2018.7.1.] 데이트 폭력 '삼진아웃' 강화…3차 범행땐 적극 구속 > 자료실

해바라기 18-07-02 11:12 289 hit

[성폭력][뉴시스 2018.7.1.] 데이트 폭력 '삼진아웃' 강화…3차 범행땐 적극 구속

대검찰청 강력부(부장 권순범 검사장)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·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.

이번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,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.